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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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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제7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포항지원 2020.12.17 선고 2020가합10737 판결
  국세의 체납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손해배상(국)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

2016년
2. 대법원 2016.08.18 선고 2016다219464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체납자인 시행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수탁자인 피고에게 위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3. 서울고등법원 2016.04.01 선고 2015나2027819 판결
  체납자인 시행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수탁자인 피고에게 위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2015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05.20 선고 2014가합515712 판결
  체납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납자에게 발생한 체납세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의 압류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2012년
5. 서울행정법원 2012.06.15 선고 2011구합33624 판결
  전환사채의 인수행위가 조세회피 목적과 연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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